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중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거울삼아 대북정책으로 '하나의 한국'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이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1990년대부터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실상 '두 개의 한국' 정책(Two Korea Policy)을 펼치면서 북한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 더 많은 국가들과 수교하는 것을 수용 내지 촉구하는 외교정책을 채택해 왔다"며 "그러나 이 정책은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간 체제 정통성·군사력 경쟁을 지속시켰고 결국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재앙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통해 대만이 중국과 외교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하면서 "초기에는 중국이 대만 해협 너머에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로 위기가 있었지만 오늘에 와서는 중국과 대만의 협상내용을 심지어 미국에 비밀로 할 정도로 중국과 대만 관계는 밀월 관계라는 평가도 있다. 2010년에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해 중국과 대만의 경제가 급속히 통합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 배경에는 20대 1이라는 중국과 대만의 커다란 국력 차이가 있다. 고립된 외교환경 속에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었던 대만은 결국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적극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남북한 경제력도 30대 1이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화해와 교류만이 북한의 살 길임을 국제사회에 자신을 갖고 널리 알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한국' 정책은 처음에는 북한이 싫어할 것이고 이로 인해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대결적이고 소모적인 남북관계에 적당한 충격을 주면서 새로운 관계 정립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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