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상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주변국 상황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과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상설 NSC 사무조직 설치를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상황을 감안해 NSC 사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지시와 회의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다"면서 "향후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러나 NSC 사무조직의 구성과 기능, 운영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지금은 준비단계인 만큼 확정된 단계에서 발표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NSC 사무처의 역할과 위상은 정권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가안보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며 상당한 권한을 가졌으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NSC 사무처의 역할 강화는 법적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기능 및 인원 축소를 추진하는 내용의 'NSC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법 개정안에 서명했었다.

노무현 정부는 NSC의 사무처 기능 확대가 논란이 되자 NSC의 기능을 분산해 통일외교정책실을 신설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NSC 사무처를 폐지하고 외교안보수석실 중심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했으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국가위기관리실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 운영해야 했다.

새 정부 들어서는 청와대 비서실에 신설한 국가안보실이 그 기능을 이어받게 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가안보실 신설에 대해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 국정원이나 외교통상부·국방부·통일부 등 부처 간 입장 차이가 노출됐다"며 "안보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부처간 혼선이 있어서는 안된다.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 신설 당시 조직과 기능, 역할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NSC 사무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지만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는 NSC 사무처가 대북 현안에 집중 했다면,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은 전반적인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이를 부인했었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 정부가 NSC 사무처를 부활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현재의 국가안보실만으로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 안보 부처와의 의견 조율 및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고 결국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NSC 사무처의 부활이 불가피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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