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앞쪽)이 지난 10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군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가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중간수사 결과를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12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직적 댓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과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장이 댓글 작성을 지시했거나 묵인한 정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사를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지난 10월 조사가 시작됐을 당시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개인적인 생각을 인터넷에 표현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그 동안 수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작성한 야당 등을 비판한 댓글이 개인적 일탈행위 차원은 아니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의 연결고리로 심리전단장을 지목한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정원과 연계의혹 및 김관진 국방부 장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 군 고위급의 지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야권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의 특성상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없이 심리전단장 독자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지시하기가 힘들다”면서 “결국 국방부가 윗선은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중간관리자 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대부분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가운데 38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야당을 비난하는 글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전파시킨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에 대한 수사는 활발히 진행 중인데 수사 대상자의 혐의와 구속 여부 등은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며 “이달 안으로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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