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 1 : 공공기관'를 발표하고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 4080명 중 99.1%가 비정규직이고 75%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수준의 6~9개월 계약직으로 조사됐다.참여연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위 5개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코레일유통,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올해 운영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고용규모와 노동시간, 임금, 취업규칙 등 관련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해 결과를 비교·검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중 99.7%(2724명)는 60세 이상 은퇴고령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업무보조를 담당으로 하는 계약기간 9개월의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루 4시간을 일하며 월 55만원의 임금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가 신규 고용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역시 대부분 고령자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6개월 근로계약 비정규직이었다. 코레일유통은 303명을 고용해 시간당 4860~7500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다.참여연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고용된 노동자의 근무형태를 전일제로 변경한 사례는 근로복지공단 1곳(37명) 뿐이었고 비중으로는 0.9%를 차지했다.

참여연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이 필요하다"며 "노동시간을 유일한 기준으로 노동조건을 보장할 경우 전일제에 비해 노동시간이 짧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노동조건은 당연히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노동조건과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은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산하기관의 운영실태,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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