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기록이 정쟁수단으로 사용돼선 안돼"노무현 정부 대통령 기록물 이관작업에 참여했던 이영남 한신대 한국사학과 초빙교수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 관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당시 이관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박응진 기자 현직 검사 "많은 사건 처리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 위험 올라가"'재판소원' 추진 후폭풍…"4심제로 소송지옥" vs "기본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