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부 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군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를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미군 없이 북한과 우리 군이 1대 1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지는 것으로 분석했다.5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정보본부장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은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고 최근 북한 군부가 노령화돼 재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정보본부 산하기관에서 국방부 직속으로 이관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정보본부장은 “정보본부에서 이관을 요청한 적은 없었고 국방부 정책에 의해 사이버사령부가 이관된 것”이라며 “창설 당시 정보본부 산하로 있던 사이버사령부의 요원과 시설, 장비 등은 모두 그대로 이관됐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댓글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는 2010년 5월 정보본부 산하로 창설된 후 2011년 7월 국방부 직속으로 옮겨갔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사이버사령부가 국방부로 이관된 것은 정치개입 목적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정보본부장은 “그런 추론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정보본부장은 “(이번 댓글의혹 사건으로) 사이버사령부가 많이 노출돼 전력공백이 생겼는데 무척 아쉬움이 많다”고 정치권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남북한 전쟁시 누가 이기느냐는 질의도 나왔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어느 쪽이 이길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답변에 나선 정보본부장은 “한미동맹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북한에 비해 우리가 국방비를 훨씬 많이 쓰는데 우리 군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느냐”고 따지자 정보본부장은 “전투력 숫자 면에서는 북한이 우세하긴 하지만 전쟁이란 유무형 전투력과 국가 잠재역량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고 고쳐 말했다.

윤재욱 새누리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에 대한 위험성을 물었다.

윤 의원이 “통진당이 국방부에 63건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에 관해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정보본부장은 “통진당이 요구한 자료는 알고 있고 위험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 없었다”고 답변했다.

정보본부는 북한이 휴전선 근처에 엄청난 전력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보본부장에 따르면 북한은 휴전선 100㎞ 이내에 병력의 70%인 70만명과 화력의 80%인 8000문의 야포, 전차 2000대 등을 배치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군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의 말실수로 국회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선거개입 의혹을 추궁하자 국방정보본부장은 "군에서 선거개입했으면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다"면서 "60만 병력을 모두 동원해 엄청난 선거개입을 했을 것"이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이나 할 법한 막말을 군이 하는 게 매우 유감인데 이는 군이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항의한 뒤 사과를 요구하자 국방정보본부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됐다"면서 즉시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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