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노조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교육적 실적 경쟁 강요 학교별 차등성과급 반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10.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1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별 차등성과급 제도를 규탄했다.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 1만5113명의 교사들에게 지급된 학교별 차등성과급 69억1800만원을 오후에 은행계좌를 통해 교육부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학교를 정쟁과 폐해로 물들이는 학교별 차등성과급 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올해 초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제도 폐지를 고려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자취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차등성과급 제도의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한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을 직접 인솔해 금연침을 맞히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데도 학교 등급이 3년 연속 B(최하등급) 였다"며 "교사나 학생의 노력보다 학업성취도 향상으로 등급을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성과급 평가에서 ▲일제고사 향상도 ▲방과후학교 참여율 ▲특색사업 ▲학교폭력 지도실적 ▲직무연수 시간 항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각 항목이 쓰인 푯말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교조 측은 기자회견문에서 학교별 차등 성과급제로 인해 학생을 위한 교육보다는 학교 등급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명목으로 일제고사와 강제 자습, 교사 줄세우기 등의 파행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는 기업이 아니고 교육의 성과는 쉽게 측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 차등성과급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개인성과급은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쟁성과 실적 위주의 반교육적 행정을 집행하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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