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3.10.25/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특혜, 한전의 적자구조 등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2007년까지 흑자였는데 2008년부터 5년동안 연속 적자"라며 "누적적자는 11조 부채비율은 133%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손쉬운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의 전하진 의원 역시 "올해 발행한 CP만 493차례로 14조원 수준"이라며 "한전이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재무상태와 무관하게 CP를 발행하고 있다. (무근별한 CP 발행은) 방만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적자경영 속에도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직원에게 지급했다"면서 "심지어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적발돼 해임된 직원에게도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전은 이 같은 적자경영을 이유로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을 꼽았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때문에 (경영상 부실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 역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0.2%의 대기업이 전력의 절반인 49%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90%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의 김상훈 의원도 "전기요금을 개편할 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00대 대기업의 경우 지난 10년간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얻은 혜택이 9조2000억여원"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주문했다.

이에 조 사장은 "과거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혜택을 줬다"면서 "정부와 개선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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