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6월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가 시행된 2011년 6월 10일부터 이듬해 6월 9일까지 면허 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교통 사고 발생 건수는 867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면허 취득 간소화 이전 1년간 7008건에 비해 23%(1609건)가 증가한 수치다. 사망자 수 역시 140명에서 157명으로 17명 늘어났고, 부상자 역시 2799명 증가했다.

특히 정식 면허를 따기 전 연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소화 이후 연습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1건으로 직전 1년간 115건에 비해 83.5% 증가했다.

이 의원은 "연습면허 소지자의 교통사고율이 83.5%나 증가한 원인은 충분한 기능 연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주행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도로주행은 실제 교통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충분한 기능 연습이 전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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