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륭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1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의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을 두고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단기수출보험이 민간에 개방되면 보험료가 상승, 정작 수혜자인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돼 수혜자 없는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하면 중소기업이 관련 민간회사와 거래하면 보험료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무보 역시 영업구조의 악화를 피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보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보전하는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오영식 민주당 의원도 "단기수출보험이 민간에 개방되면 민간보험사는 주로 (안정적인) 대기업과 거래하고 무보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곳과 거래해 (무보) 손해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같은당의 오영호 의원 역시 "단기수출보험 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여당 역시 단기수출보험의 민간 개방에 우려를 표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단기수출보험 시장이 개방되면) 무보의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외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이 같은 우려에 조계륭 무보 사장은 "우려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무보는 이와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무역보험 역량 강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무보는 TF를 통해 단기수출보험의 개방 방향성과 속도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2년 이내에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현재 무보가 독점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이 같은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까지 무보의 비중을 60%로 줄이고 나머지 40%를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민간 보험회사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기수출보험 시장은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무보와 민간 보험회사가 경쟁을 펼치면 수출보험의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보험 확대는 결국 중소기업 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으로 시장의 질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작 보험의 수혜자인 중소기업과 학계는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게 중론이다. 아직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개방하기에는 시기상조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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