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2-3급 모의평가.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교육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정책 실패사례로 지적되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을 수능과목으로 대체나 연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시험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혈세낭비 논란은 물론 영어 사교육 열풍을 부추김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교육부가 NEAT(2·3급)를 폐기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NEAT에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은 지난 6월 발생한 전산오류 사고가 1차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험에서 답안 화면이 갑자기 사라지는 오류가 발생해 시스템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교육부는 보고누락, 규정위반 등 책임을 물어 관계자들을 인사조치한 데 이어 8월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NEAT를 수능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NEAT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점에 있다.

NEAT 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시작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들어 핵심 국정과제에 선정되면서 수능 연계를 목표로 개발이 가속화됐다.

듣기, 읽기 등 뿐만 아니라 말하기, 쓰기 등 영역까지 평가하는 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1급(성인용)과 2·3급(중·고생용) 두 종류로 개발됐다.

소요예산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시스템 등 순수 연구개발비만 56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말하기 시험에 대한 측정 자체가 곤란한데다 객관성을 담보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또 전국 초중고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NEAT를 가르치도록 했지만 단기간내에 전문인력들을 키워내는 것은 어렵다.

영어 사교육 광풍을 줄이겠다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오히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NEAT 열풍을 부추기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토익, 토플 등 외국주관 영어시험 응시인원을 NEAT 1급 시험이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비관적이다.

실제 지난달 전국 21개 시험장에서 가진 ‘2013년 제4차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 시험의 응시자수는 600여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심은석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은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한 번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내심 딜레마에 빠진 NEAT 사업이 흐지부지되길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평가원은 NEAT 개발인력의 유지를 위해 2·3급 시험이 폐지될 경우 대학 컨소시엄에서 맡아온 1급 시험을 유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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