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3.4.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국기업의 해외수출지원을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Korea Business Cernter)이 국회의원 등 해외로 나간 고위공직자의 '의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전세계 82개국 120곳에 운영되는 KBC를 방문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KBC를 방문한 국회의원,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613명이다. 지난해 580명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올해 8월까지만 636명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문제는 이들 공직자들이 공항 출영, 통역, 차량지원 등의 의전을 무료로 받는다는 점이다. 결국 3년이 채 안되는 기간 1829명이 KBC 서비스를 공짜로 누리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코트라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KBC의 해외비즈니스출장지원사업을 이용할 경우 30만~6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연 1억 안팎의 수입을 내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도쿄, 나고야 등 비교적 규모가 큰 KBC를 제외하고는 월 3000달러~4000달러의 적은 운영비가 지원되는 곳이 대부분이다. 직원 역시 평균 3~4명에 불과하다.

열악한 여건에서 고위공직자의 의전과 무역지원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고위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실리콘밸리(8회)와 상트페테부르크(7회), 마드리드, 밀라노, 타이페이(6회) 등은 코트라 중소기업수출지원 사업인 열린무역관 사업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이다.

김 의원은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약 1억 2000만원 수익을 얻는 것은 수출을 위해 뛰는 중소기업인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과 같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책정된 예산이 없음에도 무료로 지원을 받는데 반해, 어려운 환경에서 힘겹게 사업을 이끄는 중소기업인들한테는 꼬박 꼬박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코트라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코트라가 척박한 환경에서 1970~80년대 우리나라의 수출 증대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제는 대기업 보다 절실한 도움을 원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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