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3.10.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산업위 국감에서는 중소기업청의 미흡한 중소기업 지원책과 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 및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유통센터(유통센터)의 방만한 기관 운영을 두고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대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지원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유통센터에 총 출자한 금액이 15회에 걸쳐 1753억원"이라며 "3번에 걸쳐 758억을 출자전환해주고, 2006년까지의 누적결손금 667억원을 무상 감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통센터는 정부재정지원 보조금도 757억원을 지원받았다"며 "그러나 이제까지 단 한번도 제대로된 흑자를 낸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통센터 보유 채널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홈쇼핑 5.5%, 백화점 0.3%, 수출 0.034%(현재사업폐지), 온라인 0.56%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중기판로지원에 대한 성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유통센터가 지난 2006년부터 카드사 포인트몰과 B2B사업을 벌이면서 특정업체를 봐주다 혈세 200억원을 날릴 위기에 처해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유통센터가 지난 2006년 11월 제일CDENF와 계약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제안자의 말만 듣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당기순이익이 최고 6억원까지 나오는 엄청난 이권이 발생하는 계약을 수의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통센터는 유통망 확장을 위해 애드DNS, 성우아이유통 등 2개 업체를 추가로 계약했는데 이 두 업체의 사장은 제일CDENF의 바지사장"이라며 "특히 성우아이유통의 대표이사는 제일CDENF 사장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업체와 의거는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그 비중이 70%가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 사건이 소송 중인 것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문제는 몰랐다"며 "유통센터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한 청장은 "현재 이 사건은 소송 중으로 2심에서 승소를 한 상태"라며 "유통센터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근본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태파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적합 업종을 지정하고 나서 대기업이 물러난 자리에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온다는 지적이 많다"며 "중소기업 적합 업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한데 중소기업청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청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전경련과 함께 실태조사를 했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이후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책인 신용보증기금이 대기업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당 우윤근 의원은 대기업의 수탈적인 경제체제를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계열분리명령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