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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삼성 노조 파괴전략 전모밝히는 문건 공개"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3-10-14 13:38 송고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13.9.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4일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전략의 전모를 밝혀주는 문건을 입수했다"며 151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심 의원측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노사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지난해 1월 작성된 것으로 △2011년 평가 및 반성 △2012년 노사 환경과 전망 △2012년 노사 전략 △당부말씀 등 4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심 의원측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삼성은 특히 복수노조가 시행된 2011년 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해 2차례의 대응 태세 점검을 했으며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특별 노사교육과 모의훈련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삼성은 복수노조 도입 2년차인 지난해도 1~2월을 복수노조 대응체제 일제 점검 시기로 잡고 이 기간 동안 전 사업장을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룹이 주관하는 인사 임원 화상회의를 매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삼성이 복수노조 시행 이전 그룹 내에서는 "삼성 관계사에 무조건 노조가 생길 것"이라며 "우리 회사, 우리 부서가 1등으로(가장 먼저) 설립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면피' 의식이 팽배했으며 복수노조 시행 이후 6개월이 지나도 아무 문제가 없자 "복수노조 별 거 아니네", "조직 관리는 무슨…"이라며 '자만'하고 있어 긴장감이 이완되는 조짐이 있다고 경고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심 의원측은 밝혔다.
삼성은 또 대선이 있었던 2012년 노사 환경을 전망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선심성 정책 남발로 노사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 중이던 '시민명예 노동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으며, 노동부 업무를 침해하는 월권행위"라고 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지난해 노사 전략의 기조를 '노사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과 '노조 설립 시 전 부문 역량 집중, 조기 해결'을 토대로 '항구적 노사안정 기반 구축'으로 잡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마련해놓았다.

삼성은 특히 노조가 설립될 경우 '전 부문 역량을 집중'하고 '노조 대응 전략과 전술을 연구 보완해' 노조를 '조기에 와해'시키고 '고사'시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진 과제와 관련 삼성은 노조 설립 이전 단계에서 '노사 사고 예방을 위한 총력 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10개 과제를 결정했으며 노조 설립 시 대응책과 관련해서도 △설립 신고 단계 △세 확산 단계 △교섭 개시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대응하도록 하는 매뉴얼(추진 과제)을 만들었다.

10개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 가운데에는 △'문제 인력' 노조 설립 시 즉시 징계를 위한 비위 사실 채증 '지속' △임원 및 관리자 평가 시 조직 관리 실적 20~30% 반영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 △비노조 경영 논리 체계 보강 △동호회 활동 독려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문건은 SMD(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가 문제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개개인에 대한 '100과 사전'을 제작했으며 개인 취향, 사내 지인, 자산은 물론 주량까지 "꼼꼼히 파일링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가 결성된 이후부터는 이를 전시상태로 규정하고 그룹과 해당 회사에 인사, 홍보, 법무, 지역협의회가 참여하는 비상상황실 체제를 확대하고, 내부 동요 방지, 조합원 탈퇴 압박, 설립 신고 취하 설득 등 방침을 병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정치권력을 압도하는 경제권력을 가진 삼성의 화려함의 이면에는 경영권 세습, 불법 비자금 조성, 그리고 무노조 신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삼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 정치·경제·사회의 비중을 볼 때 무엇보다 삼성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그룹의 무노조전략과 관련한 문건이 최초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되지만 삼성그룹의 내부 문건인지 진위여부를 둘러싸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건의 제목이 '삼성의 노사전략'이 아닌 'S그룹 노사전략'이라고 돼 있는 것과 관련, "원본을 읽어보면 삼성의 내부문건임을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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