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무분별한 인터넷 규제가 유튜브같은 해외사업자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 역시 구글만 키울 것이란 분석이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인터넷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2%에 불과하던 유튜브의 시장점유율이 해마다 증가해 올해 8월말 기준 시장점유율이 7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 42%로 1위를 점하던 판도라TV의 시장점유율은 4%로 추락했고, 34%의 시장을 가졌던 2위 사업자 다음TV팟의 점유율은 8%로 급락했다. 아프리카TV의 시장점유율 역시 23%에서 13%로 반토막이 났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은 판도라TV, 다음TV팟, 아프리카TV 등은 인터넷실명제를 철저히 준수한 반면 유튜브는 사실상의 비실명 가입을 허용(회원 가입시에 국가를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의 이탈을 더욱 부추겨 유투브로의 쏠림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유승희 의원은 "인터넷실명제가 국내 동영상 사업자를 고사시키고 해외 유튜브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했음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인터넷사업자 죽이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미래부가 얼마 전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권고안 역시 해외사업자인 구글은 준수할 의향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국내 인터넷 포털 사업자만 몰락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진단했다.


jan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