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2013.4.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 연구를 의뢰해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국토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우선 경차 통행료 할인율 50%를 3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차 할인제도가 경차 보급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차 보급률은 2000년 8.2%에서 2011년 8.9%로 늘어난 데 그쳐 실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차로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할 경우 연료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해 고속도로에서 경차의 친환경성이 상실되는 만큼 경차 할인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도 들고 있다.

출퇴근 할인율의 경우 오전 5~7시와 오후 8~10시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오전 7~9시, 오후 6~8시 할인율은 20%에서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 교통량 분산 효과도 미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장애인 할인율의 경우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축소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장애인 할인제도의 경우 여가목적 통행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 장애인 가구의 자가용 소유비율이 낮아 감면에 따른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이 2008년 2055억원에서 지난해 2685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러한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해 정부 예산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재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 2685억원이 통행료 매출액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고서대로 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매년 960억원 정도를 더 거둘 수 있다고 보고서는 추산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연구에서 효과분석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고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무리하게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에 나선다면 국민적인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행 통행료 감면제도는 경제적 접근이 아닌 공익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또한 감면제도 변경 이전에 도로공사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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