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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서울시 권리장전은 나열에 불과"

서울시에서 발표한 아르바이트 권리장전에 논평

(서울=뉴스1) 김윤호 기자 | 2013-09-23 09:52 송고

알바노조는 서울시가 발표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비판했다.

알바노조는 23일 논평을 내고 "시가 발표한 권리장전 조항들은 이미 법으로도 제정된 사항"이라며 "권리장전은 이미 법으로 제정된 사항을 다시 열거하라고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법으로 제정된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법을 다시 나열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따져보고 실질적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프렌차이즈와 본사 간의 수익률 배분 조정과 밀어내기 금지 등이 이뤄져야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이 "아르바이트는 청년들의 첫 일터이며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올바른 직업관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아르바이트는 잠시 거쳐가는 일자리가 아니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과 직무, 노동시간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자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3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권리장전에는 '청년 권리'와 '사용자 의무', '서울시 책무' 등 총 26개 조문이 담겨있다.



yh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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