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3자회동이 국회 사랑재에서 열렸다. 3시부터 시작해 30분간 외교순방 결과를 설명했다. 30분 마치고 곧바로 자리를 작은 방으로 옮겨 1시간 20분 정도 3자가 만나 정국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표는 7가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등 할 말 확실히 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없었다. 만에 하나라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제가) 1시간20분 동안 보면서 느낀 것은 역시 불통, 비정상을 확인한 만남이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 무망하다고 생각하고, 다시 각오를 되새겨야겠다. (박 대통령은) 대답을 계속 개미 쳇바퀴 돌 듯 했다. 국정원 개혁과 선거개입·정치개입에 대해 묻고 또 묻고,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 초유의 감찰 등의 부분을 묻고 또 물어봐도 개미 쳇바퀴식 대답만 나올 뿐 확실한 대답은 없었다. 국민 모두가 아는데 청와대만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소름이 끼쳤고 걱정이 앞섰다.

김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7가지 말씀하면서 대답을 요구했다. 첫째 경제민주화, 복지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지 답해라. 둘째 세법개정안 등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MB정부의 기조가 아니라 이제는 명품지갑과 비밀금고부터 여는 경제기조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답하라. 셋째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우리는 요구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정치개입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

넷째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공개한 부분에 대해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사과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민주주의 회복과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기를 요구했다. 여섯째 검찰총장 사퇴건과 관련해 무리수를 두며 사퇴시킨데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일곱째 국정원 개혁의 내용과 절차를 답해 달라.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하라. 이와 관련해서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물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검찰측 검사들의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

구체적인 논의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적은대로 쭉 말하겠다. 먼저 박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에 대해 얘기했다. 기초연금문제에 대한 대답이라면서 얘기한 것은 '9월중에 복지부가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서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안 된다.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높이지 않는 게 소신'이라고 얘기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김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선거개입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에 대해 박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에 내가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받은 게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선개입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의원들 웃음) 박 대통령은 '법원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재판결과가 나와야만 책임을 묻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직자는 이런 범죄에 대해 기소 무죄율이 0.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공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혐의가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냐'라고 다시 물었다. 또 김 대표가 '재판진행에 있는 오점을 빨리 매듭짓고 미래로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며칠 전 제 아버지가 긴급조치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 때 재판부는 사법부의 대표가 아닌 일원으로서 사과를 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건에 대해서도 공소상태에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기관파견이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본래기능을 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고 있다. 아마도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도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면 여야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가 2003년 한나라당이 만든 국정원 개혁법, 2006년 만들었던 국정원법 개정안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러면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왜 국정원 개혁을 하지 않았느냐. 왜 집권시절에 안 했느냐'라고 물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선 김 대표가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국회에 만들어 결론을 내는 게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만든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그걸 보완해 달라. 획기적인 안을 내겠다'는 얘기를 반복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다.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지금 난리가 났다. 인터넷을 봐라.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다. 사정의 문제다. 더군다나 검찰의 수장이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없는 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방치할 수 있느냐.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일이 터져 나왔는데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검찰총장이) 적극 소명하고 오해가 있으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를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냥 놔둘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직사회는 청렴과 신뢰를 잃으면 안 된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배후조정 했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 (감찰지시는) 당연히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대표는 '신문에 난 소문 정도를 갖고 이렇게 (검찰총장을) 초유의 사찰을 하고 감찰하고, 뒷조사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제기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당연히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혼외자식 문제로 난리가 난 경우가 있느냐. (진상규명을) 하면서 감찰도 해야 하는 거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대기업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감찰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사자가 유전자검사도 받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퇴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자 박 대통령은 '그래서 사표를 안 받은 것 아니냐.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사표처리를 안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신뢰문제가 있어서 이걸 공개한 것이다. 불법공개가 아니고 합법적인 절차로 공개한 것이라고 국정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다. 이에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그렇게 확고한 입장이 있는데 어떻게 입법할 때 새누리당에서 속도조절을 내세웠느냐. 결국 83개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17개만 처리된 것 아니냐. 이래도 입장이 확고한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

김 대표가 '(지난해) 12월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없다고 TV토론에서 얘기한 부분은 분명 사실과 다른 게 아니냐'고 한 질문에 박 대통령은 대답을 안 했다.

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대선 때 정상회담 회의록을 (부산) 연설장에서 공개했다'고 김 대표가 얘기하자 박 대통령은 '그것은 정문헌 의원이 이전에 이미 얘기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에 김 대표가 '김 의원이 대선 때 연설장에서 공개한 것은 국정원이 공개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어떻든 국정원에 대해선 앞으로는 선거개입·정치개입을 못하게 확실히 하겠다'는 말을 마지막 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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