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안은나 기자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12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고 이를 보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 어디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은 없다"며 "박 대통령이 대선에 공공부문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던 공약을 알고는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임금, 임시 일자리인 시간제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미화시키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착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간접고용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공공부문에 만연한 외주화 확산을 금지·규제하고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조사와 정규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각종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또 "정규직 전환 이전에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되지 않도록 계약만료 전 해고중지 조치 등 고용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환이후 차별해소를 위한 인건비 상승분을 예산상에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노동조합과 정부부처 간 협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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