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반부패 등 제도개혁 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이른바 '상설특검제' 도입 여부와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 중 대다수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상설특검제의 도입 여부, 그 형태 등과 관련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7월31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8959명을 상대로 진행됐고 이중 711명이 참여했다.

앞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반부패 등 제도개혁심사소위원회(위원장 홍일표)는 지난달 26일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상설특별검사 제도와 특별감찰관 제도의 도입에 대해 논의하다고 밝힌 바 있다.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여야는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과정에서 두 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상설특검제 도입 논의의 계기가 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관련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매우 지키지 못했다"는 의견이 30.4%, "정치적 중립성을 대체로 잘 지키지 못했다"는 의견이 57.0% 등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던 이유에 관해서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갖는 본질적 한계(34.5%), 정치권 등 외부의 압력(25.9%), 검찰 스스로의 노력 부족(21.4%) 등을 꼽았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치권으로부터 외압은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에 대해 검찰의 의지를 표명한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답변이 45.0%에 이르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정치인, 기업인 등에 대한 수사역량만 약화시킬 것이다"는 의견도 20.5%에 이르렀다.

다만 "대검 중수부의 폐지만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확보되지는 않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는 의견도 32.1%로 나타났다.

한편 종전에 시행됐던 총 11번의 특검제도의 성과에 대해서도 매우 실패했다는 의견이 7.3%, 대체로 실패했다는 의견이 71.3% 등으로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대답이 75.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입될 상설특검 제도의 형태와 관련해 제도특검을 찬성하는 변호사는 49.4%, 기구특검을 찬성하는 변호사는 48.5% 등으로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현재 새누리당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만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제도특검', 야당은 별도의 상설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구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구특검을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제도특검은 사안마다 수사팀이 급조돼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27.4%) ▲제도특검은 여∙야 합의로 특검을 임명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25.0%)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견제에는 기구특검이 더 적절하다(24.7%) ▲제도특검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특검을 임명하므로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22.0%)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제도특검을 찬성하는 변호사들은 ▲기구특검은 특검이 아니라 사실상 '제2의 검찰' 혹은 고위공직자수사처로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의 제도이기 때문(38.2%) ▲기구특검은 특검이 미리 임명되어 있지 않은 제도특검에 비해 정치적 외압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35.3%)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서울변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이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성공적인 검찰개혁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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