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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하태경 "국정원 이적행위…남재준 사퇴해야"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2013-07-10 13:40 송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12.8.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정원이 지극히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했는지 모르겠으나, 국정원 성명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또다시 저버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하 의원은 국정원의 성명 발표를 월권행위 및 대통령 지시에 대한 항거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이적행위라고 규정했다.


하 의원은 "북한은 노 전 대통령 발언이 NLL 포기가 맞는다고 주장해왔고, 국방장관회담에 참가한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이를 계속 부인해 왔다"며 "그런데 오늘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NLL 포기가 맞는다고 공식화함으로써 남한 정부의 기존 주장이 아닌 북한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실상의 이적 행위를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야 할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 의원은 "국정원은 본인들이 입수한 정보를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정보기관이지 정무적 판단기관이 아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가 맞는지 아닌지 굳이 판단을 내리자면 이 기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해야지 국정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고 국정원의 월권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달라"고 말한 점을 부각하며 "대통령의 발언 이후 NLL에 대한 논쟁이 조금은 차분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오늘 다시 국정원이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질렀다. 이는 대통령 지시 사항에 대한 전면 항거"라고 규정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