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태)는 제209회 정례회에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산심사는 12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공공도서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인천시교육청 순으로 이뤄졌다. 교육위는 시교육청의 재정관리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상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순세계잉여금 18억4884만8690원, 불용율은 예산현액 대비 1.12%로 17시개시·도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결과로 평가됐다.

하지만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전년대비 각각 328%, 55.5% 증가하고 예산전용도 전년대비 136% 증가해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지 못해 집행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교육위는 시설비 집행 잔액을 정상적 절차 없이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고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를 지원학교와 상이하게 지원하는 등 당초 편성한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교육위는 각 기관·사업별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할 예산절감이 각 기관에 일률적 절감비율을 적용함으로써 필수적인 사업이나 교육사업까지 축소된 것에 대한 개선을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김영태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시교육청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해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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