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3.6.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는 게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는 복지부가 요구한 재의를 따르는 게 맞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홍 지사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김용익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조례안 통과 절차와 대법원에 제소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등을 모두 다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며 "홍 지사가 판단력도 훌륭하고 (제 뜻을) 잘 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 따라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이어 "복지부 장관에게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은 그걸 따르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따라야 한다는 게 법의 취지"라며 "그에 따라 조정 명령을 했고 그것에 따르지 않는 것은 법의 취지에 위반한 것"이라고 재의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진 장관은 "지금은 (진주의료원이) 해산이 됐으니 공중에 뜬 재산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남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것을 매각해서 다른 데 쓴다든지 할 때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임의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로 계속 발전해나가야 한다"며 "(이 사안이) 노조와 비노조 간의 싸움의 장이 된다든지, 보수와 진보 간 싸움의 장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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