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기 파주 통일대교 앞 도로에 잡초가 자라 있다. 정부는 "북측의 판문점 실무접촉 제의에 동의해 9일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측 지역에서 실무회담을 갖자"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끊어졌던 판문점 통신선도 재개됐다"고 밝혔다. 남북의 이번 실무접촉과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3.6.7/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남북한이 당국 간 회담의 위상을 비롯한 장소와 시기 조율에 본격 착수하면서 장관급 회담이 성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7일 장관급 회담 전에 9일 개성에서 먼저 실무급 접촉을 갖자고 역제의 해왔고 우리 측이 이에 다시 9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실무접촉을 갖자는 수정 제의를 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양측이 조율할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북측이 제기한 회담의 의제들은 남측 입장에서도 시급히 풀어야 할 현안들이라 일단 회담이 열리면, 이들 문제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지난 6일 제의한 남북 당국 간 회의 의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비롯해 금강산관광재개,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 6·15 공동선언과 7·4 공동성명 공동 기념 등이다.

이산가족상봉 행사의 경우 실향민들을 비롯한 비정치분야에서의 교류 필요성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사안이라 이 문제에서 양측 간 이견이 표출될 여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의 경우 현재 양측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상태여서 당국 간 회담에서 주요 쟁점의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진통이 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北 재발방지 약속 관건

개성공단 문제의 경우 북한도 최근까지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는 의중을 수차례 드러냈었다. 양측이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목표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측은 금강산관광을 포함하는 두 사안의 정상화 추진 전에 이같은 사태가 또 발생해선 안된다는 약속을 북측에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 간 논의가 있었지만, 재개되지 못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관광객 신변안전에 대한 북측 당국의 보장 문제때문이었다.

2009년 8월 현대 현정은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구두로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정부는 민간차원으로 이뤄진 약속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지 못했다.

반면 이번의 경우 당국 간 회담에서 금강산관광 문제가 다뤄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양측에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이미 북측이 지난 정부에서 신변안전과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만큼 남북한이 이번에 큰 이견 없이 금강산관광 재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금강산관광 사업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민감한 대목이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0년 4월 금강산 지구의 현대아산측 시설을 동결·몰수 조치한 이후 이듬해 4월 현대아산의 독점 사업권을 취소했다.

북한이 남측 기업의 재산을 동결·몰수한 것은 북한이 결심만 하면 곧바로 원상복구되는 것이지만, 사업권의 경우 북측이 국내법을 따로 제정해 현대아산측의 독점 사업권을 가져갔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하다.

북측이 국내법 절차 등을 이유로 들어 원상복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국내법으로 독점사업권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이 문제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식통은 "결국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며 북측의 태도에 따라 논의 진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개성공단 사태는 금강산관광사업과는 또 다른 기류에서 다뤄질 수 있다.

이미 어떤 측면에서 북한이 재발방지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금강산관광 건과는 달리 최근까지 개성공단 문제는 남북한이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을 벌여왔다.

이러한 기싸움이 이번 회담 전 과정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북한도 개성공단 사태가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당장 인정하기 힘든 측면에서 재발방지와 관련한 합의문 문구 조정에서 양측 간 이견이 표출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당국간 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북한이 스스로 제의해온 만큼 양측이 책임소재 문제에 대해 어렵더라도 합의점을 찾으려 하겠지만, 북측이 최근처럼 "남측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고수할 경우 공단 정상화에 필요한 구체적 논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 이산가족상봉·7·4 공동성명 기념행사 가능성 높아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한이 대화무드에서 열어온 대표적인 비정치분야 공동행사라는 점에서 나머지 쟁점들에 비해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우리 측에서 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숫자는 12만 8800여명이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이 80%로 생존자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당국은 연내 상봉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추석 등 명절을 끼고 이 행사가 진행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9월을 전후로 행사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7·4 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 개최 전망도 비교적 밝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이례적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유산인 7·4 공동성명을 언급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해 나온 공식 문서로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뤄진 것이어서 북측이 박 대통령을 배려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 등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진 남북 간 합의와 관련, 대선 후보시절부터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한 승계 의지를 명확히 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인 점 등을 감안하면 우리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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