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원전 부품 서류 위조사건과 하절기 전력수급 대책 등에 관한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2013.6.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일 원전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차원의 '원전 안전성 강화 및 비리근절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갖고 "원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야 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 의원은 "산자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책위를 구성, 원전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검찰이 원전 위조부품 사건을 수사 중이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검찰수사와 산업부의 특별점검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야는 국정조사 실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산자위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자위는 이날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올여름 전력대란 사태가 우려되는데 대해 산자부 장관 및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관계자를 불러 현황을 보고받았다.

여야 위원들은 장관 및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강하게 추궁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에도 고리 원전 비리 사건으로 20여명이 구속 내지 기소가 됐다"며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원전 마피아'라는 용어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준섭 한수원 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윤상직 장관도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다"며 "장관도 허수아비고, 김 사장도 허수아비다. 신임 장관, 사장이 의욕적으로 하면 간부들이 정신차리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 영(領)이 안 선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해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국회에 왔는지 제 자신이 한심하다"며 "장관과 사장 모두 그만두라. 장관도 사장도 사직서를 냈다고 하는데 다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우윤근 의원은 "이번 사태는 온갖 기관에서 이미 예측한 일"이라며 "한수원이 해체돼야 한다. 원전도 이런 식이라면 믿고 맡길 수 없어 이제 '원전 해체로드맵'을 제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이 전문성이라는 특수성 뒤에 숨어서 온갖 나쁜짓을 다 저질러왔다"며 "폐쇄적인 기업문화 때문일텐데 이번에는 정말 사즉생의 각오로 납품비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은 "자정노력 외에도 납품비리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윤 장관은 "마음이 매우 무겁고 시험기관에서 성적서를 또다시 위조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내년 여름엔 이런 사태로 다시 위원회에 와서 이런 보고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한없이 죄스럽고 면목이 없다"며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을 관리할 제3의 준(準)정부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고, 윤 장관은 "원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설립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로 엄청난 국민적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금품수수, 향응수수로 한수원을 떠나면서 형사 입건 전에 사직서를 내서 온전하게 퇴직금을 챙겨간 직원이 상당수"라며 "동료의식과 온정주의로 형사처벌 외 패널티가 부족하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손해배상 의무와 관련해선 고의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부품을 납품한 사람뿐 아니라 과실로 그에 관여된 사람도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실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해 이런 비리가 발생할 경우 완전히 재산을 잃고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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