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경제정책포럼 주최로 열린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자신의 수도권 규제 완화 시사 발언과 관련,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초청 조찬세미나에 참석해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 뚜렷한 대안 제시도 없이 너무 성급한 이슈 아닌가"라는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규제 정책은 컨센서스(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규제 완화 정책을 투자 활성화 정책의 핵으로 삼는 배경은 기업이 투자하게끔 끌어들여야 하는데 일단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상당 부분 규제에서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 그런한 규제를 찾아서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준금리를 둘러싼 정부와 한국은행 간 엇박자 지적엔 "한국은행과 정부 사이에 경제인식에 대한 큰 차이는 없다"며 "금리문제 때문에 두 경제주체가 정책방향을 달리한다고 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툴(도구)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고, 그 툴에 관한 결정과 타이밍은 금통위의 고유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일본 엔저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산업이 일본하고 경쟁하는 산업이라 영향을 주는건 사실"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엔저에 대응해 환율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엔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다만 다른 정책을 통해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형 토빈세 도입에 대해서는 "자본의 유출과 유입 양면을 고려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자본이 나갈 때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 지원을 포함해서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춘데 대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세입결손으로 인한 세출불용을 고려했다"며 "추경 편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면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3%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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