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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2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언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의 현실을 외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현 경제부총리는 지난 28일 경기 시흥시 시화국가산단을 방문,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규제를 대폭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조치가 거론되는 것은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버팀목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기업유치를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다” 강조했다.

이어 “신정부 초기에 경제 활력의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거론하는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 진행된 수도권 과밀 집약에 신음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이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헌법 제123조 제3항에는 ‘국가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투자 확대라는 보기 좋은 허울로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첨예한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비수도권 지역 투자를 주저하는 대기업들의 투자유도에 필요한 인센티브와 균형투자대책 등 대안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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