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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그룹 46개사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3-03-13 05:14 송고 | 2013-03-13 05:51 최종수정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제도의 시행에 따라 30대그룹 중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될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이며 가장 많이 증여세를 낼 개인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및 CEO·기업 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는 증여세를 내야하는 기업은 30대그룹 중 LG, 현대중공업 등을 제외한 17개 그룹의 46개사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체 대상기업의 4.6%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이들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총액은 757억3000만원에 이른다.
CEO스코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30대그룹 1105개 기업과 개정안에 들어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 들의 예상 증여세를 2011년 결산자료 기준으로 이같이 추정했다.

증여세 과세대상 기업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30대그룹 1105개 기업 중 우선 오너가 없는 그룹과 지주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의 기업들이 제외되고 시행령 기준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이 3%를 넘으면서 내부거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이중 흑자를 낸 기업만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증여세 과세제도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선언적인 효과에 그 칠 가능성이 클 전망이다.
재벌 그룹중 가장 많은 증여세를 물어야 할 그룹은 현대자동차그룹이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57개 계열사 중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등 8개 기업이 과세대상으로 꼽혔는데 이들 기업들이 265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추산됐다.

두 번째로 과세액이 많은 그룹은 STX로 116억50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된다. 이는 강덕수 회장이 STX의 글로벌오션인베스트의 지분 100%와 포스텍의 지분 69.4% 등을 보유한데 따른 것이다.

또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등이 114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되고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3남매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등에 대한 지분 등으로 105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물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최근 SK C&C가 내부거래비율을 10% 줄이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기업그룹들의 내부거래 실적 줄이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대기업 그룹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예상보다도 더욱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별 증여세 부과랭킹에서는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13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 31.9%을 가져 63억9000만원을, 현대위스코 57.9%의 지분을 보유해 11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 부회장은 이 밖에 현대엠코의 25.1%, 이노션 40%, 현대오토에버 20.1%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증여세 총액이 가장 많았다.

STX의 강덕수 회장은 그룹 전체 과세액인 116억5000만원으로 랭킹 2위,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은 현대모비스 투자지분 7%로 96억500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돼 3위에 랭크됐다.

이밖에 88억원의 최태원 SK회장과 78억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용 부회장은 에버랜드 지분 25.1%와 SDS지분 8.8%, SNS 지분 45.7% 등에 대해 증여세를 물게 된다.


kh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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