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을 여비 등 목적 외 사용한 것도 모자라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에 요청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작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 감사결과 남부교육지원청이 지난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404만5000원을 기관운영관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과 관계없는 해당부서인 창의인성과 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시교육청 감사실은 담당과장과 팀장을 포함해 관련자 4명을 경고 조치했다.

특히 남부교육청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대는 지난달 시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지난해 예산에 책정돼 있는 여비와 퇴직금, 연차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남부교육청이 사업비를 장학사들의 여비로 지출된 정황을 포착, 시교육청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한 바 있다.연대가 남부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에는 목적 외로 사용된 404만여원의 지출세부내역이 장학사들과 담당과장 등 총 11명이 교육복지우선사업 수행학교 출장으로 명시돼 있었다.

반면, 시교육청 감사결과 남부교육청 답변 내용이 달라졌다. 404만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창의인성과 여비로 지출된 것은 사실이나 언제, 누가, 어떤곳으로 출장 갔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대는 시교육청 감사실에 결과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감사실은 내부검토 보고서라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필요에 의해 예산 사용목적을 변경할 경우,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남부교육청은 법에 의한 절차와 의회 기능을 무시하고 임의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점이다.

연대 관계자는 “시교육청 감사결과 남부교육청이 사회복지우선사업관련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는데 세부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처사”라며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남부교육청이나 이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밝힐 수 없는 시교육청 감사실이 태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교육청 감사실이 감사결과 목적 외 사용을 밝혀 내놓고도 관련자를 경고 조치에 그쳤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시교육청의 이러한 조치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고 비난했다.

또 “인천에서 교육복지우선사업을 수행하는 학교와 유치원이 150개교에 달한다”며 “교육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일선학교와 유치원에 모범을 보이고 이를 감독해야할 교육청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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