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올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를 확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시 전체 일반회계의 20.7%인 2741억원을 민간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다.시는 민간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실시한다.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확인,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다.
전용카드 전액 사용시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5%를 증액교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통, 미흡 단체에 대해선 심의위원회 심의액의 10~20% 이내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방침이다. 우수 민간단체에 대해선 기존 10%에서 15%로 증액교부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예산편성 시, 5개 우수 민간단체에 인센티브를, 12개 미흡 민간단체에 페널티를 부과했다.
올해 예산편성 시 미흡평가를 받은 7개 민간단체에 대해 심의액의 7~10%를 감액교부하고, 7개 우수 민간단체에 대해 심의액의 10%를 증액교부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보조금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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