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나근형 교육감이 인사비리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그동안 제기됐던 ‘인천교육계 인사비리’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최근 대검으로부터 나 교육감이 연루된 교육비리 사건을 배당받았다.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검찰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가 진행되면 나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국 유일의 3선 교육감인 나 교육감이 10여년을 인천 교육계 수장으로 지내면서 학연과 지연으로 엮인 ‘강화라인’이 교육청 인사체계를 장악, 결국 이번 인사비리가 터져 나왔다는 점이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다 농도짙은 조직적 인사비리 의혹 제기인천시교육청 인사비리 논란은 단순히 이번 감사원 결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나 교육감의 장기집권 체제하에서 이미 교육계 내부에서는 ‘인맥’과 ‘돈’이 없으면 승진하기 어렵다는 공식이 성립돼 있었다.

일선 젊은 교사들은 부당한 인사체계에 반기를 들기보다는 승진 자체를 포기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며 승진 대상 교사들은 승진라인을 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풍토가 형성됐다.

일선 중학교의 한 교사는 “인맥, 연줄 없이는 승진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틀에 박혀 있다”며 “젊은 교사들은 승진 대상 선배들의 부당한 모습을 보며 아예 승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탄했다.

일선 교사들이 경험하는 인사의 한계를 넘어서 ‘장학사’, ‘장학관’등 교육 관리직의 경우 나 교육감 장기 집권체계를 거치면서 특정라인이 공고하게 형성돼있는 실정이다.

나 교육감의 출신지인 강화도와 출신고인 인천고, 출신 대학인 서울대 등 학연·지연으로 구성된 나 교육감 라인의 조직적인 인사개입은 이미 인천 교육계 내부에서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실례로 이번 인사비리에 참여한 전임 행정관리국장 H씨나 또 다른 전 행정관리국장 K씨 모두 나 교육감 라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모두 국장직에서 물러난 뒤 현재 사립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K씨의 경우 지난해 증개축 논란이 있었던 강화 D사립고등학교 교장이다. 당시 시교육청은 부풀려진 예산 편성을 인정하고 이를 용인한 6명의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나 교육감-행정관리국장-총무과-인사팀 조직적 개입…부교육감 견제 유명무실

나 교육감 인사비리사태는 학연·지연으로 맺어진 일명 ‘강화라인’의 힘이 교육감 견제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파견한 부교육감을 무력화 시키는 등 제도적인 맹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나 교육감은 근무평정 이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측근 승진을 위해 심의절차 없이 거꾸로 진행됐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부교육감을 나 교육감이 직접 찾아가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장기 집권 교육감의 힘을 등에 업은 전임 행정관리국장 H씨는 평정서열을 무시하고 근무평정안을 작성토록 지시하고 인사관련 공무원 2명은 결정된 근무평정 점수를 조작하는 등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교육감을 필두로 조직된 행정관리국장-총무과-인사팀으로 이뤄진 부당 권력을 부교육감 혼자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인천교육계 안에서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그동안 교육계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인사비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3선 나근형 교육감 장기집권 결과가 결국 인사의 난맥으로 이어졌고 이는 선량한 인천교육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교사투서사건, 작전고 문제 등 각종 비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인천시교육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이상 인천교육계가 인사비리로 얼룩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이강훈 정책실장은 “교육감이 직접 인사에 개입했을 정도면 그 밑으로 얼마나 많은 인사비리가 있었는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여교사투서사건, 허회숙 의원 인사청탁 의혹 등으로 인천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 나근형 교육감은 또 다른 의혹을 받기 전에 검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교육청은 인사에 대한 감사기능이 마비됐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사 관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개방형 감사관제도 등 감사기능 강화하고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만큼 그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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