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7월11일 오전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법무부와 전라남도 외국인ㆍ이민제도 정책 소통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3.7.11/뉴스1

전남도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을 전남으로 유치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민청은 정부가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을 추진 중인 조직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지난 7월 법무부와의 이민 제도 토론회, 11월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세미나 등을 통해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 지지했다.또 이민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는 인구청년이민국, 기초지자체에 인구청년이민과를 설치할 것을 피력했다. 이민청은 세부계획 수립과 분야별 쿼터 규모 등 정책결정에 집중하고 현장을 잘 아는 광역과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유치와 체류관리 업무를 하는 등이 역할 분담을 제안해 왔다.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할 경우 혁신적 광역비자 운영 등 국가 이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테스트베드로 거듭날 것이라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인 전남에 이민청을 설립하는 것이 국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이라는 이민청 설립 취지와도 궤를 같이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전남은 광양항·무안국제공항·KTX·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갖춰 외국인의 접근성이 좋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추진, 3조원 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으로 국제도시로서의 인프라와 위상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민청 설립을 위한 다양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정책 선진지로서 외국인이 지역사회 주축으로 살아가도록 지난 7월 외국인 전담팀을 신설했고, 외국인 정착지원금도 올해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에는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TF)으로 상향해 더욱 체계적이며 혁신적인 외국인 정책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도는 그동안 정부의 이민청 설립을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의 최적지는 전남"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청을 전남에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외국인 인구 유입, 관련 행사 등 연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사례로 인천에 설치한 재외동포청의 경우 지역 내 연간 생산유발 968억원, 부가가치유발 587억원, 일자리 1100여명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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