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국내 63개 채널의 방송콘텐츠를 해외 10개국 교민들에게 실시간 무단 송출하여 수신료를 챙겨온 기업형 불법 방송 송출업자 A씨를 불법 저작권 침행행위로 구속하고 인코딩 프로세스담당 등 1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직원들이 셉톱박스, 분배기 및 인코더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2018.7.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문화체육부가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수사 및 상담 지원을 위해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충청·호남·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 추가 지정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문체부에 따르면 K-콘텐츠가 성장하면서 불법유통 역시 증가하는 나머지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불법유통 사이트를 중심으로 저작자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을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사관들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이번에 경찰청이 헤비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대전·광주·강원·제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하며 전국에서 저작권 침해 수사 및 상담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지난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사례, 수사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저작 권리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상담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저작권 전문 경찰로부터 콘텐츠 불법유통 등 수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서울·부산·대구에선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과 운영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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