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지난달 말 서해에 떨어진 북한 우주 발사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2023.6.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미일 3국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조 강화를 드러낸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목적의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도발을 감행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도발 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3시50분쯤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우주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이 발사체는 남해 이어도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해 비행했다.

합참은 북한의 이날 위성 발사를 실패로 평가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도 "신형 위성 운반로켓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혔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5월31일에도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었다.

지난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한 한미일은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NSC 상임위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우주 발사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과 동일하고 호환 가능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성 발사에 사용되는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고 밝혔다.

일본 TBS뉴스 등은 일본 정부가 베이징 대사관을 통해 북한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가장 높은 수위의 표현으로 비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번 발사 실패 후 10월 중 추가 발사 시도를 예고했다. 한미일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결속을 더욱 강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오늘의 분석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미일은 지난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연내 가동 추진 △한미일 3자 훈련 연 단위 실시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수익 차단 공조 △북한인권 증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한미일 3국이 채택한 3가지 문건 중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 따라 3국의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조율 등도 이루어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과의 상황은 계속 엄중한 상황이고 일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어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한미일 협력은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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