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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김진태 “‘강원도민’ 권한으로 ‘잘 사는’ 특별자치도 만들 것”

“우여곡절 많았지만 이젠 진짜 특별자치시대 시작…미래 첨단산업 과감히 투자”
난개발 우려엔 “특별자치도가 난개발하면 권한 회수될 것” 일축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2023-06-10 06:40 송고 | 2023-06-10 11:59 최종수정
김진태 강원도지사.(강원도 제공)/뉴스1
김진태 강원도지사.(강원도 제공)/뉴스1

6월11일.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바꾸고 김진태 도지사는 초대 특별자치도지사를 맡게 된다.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고 성공 출범을 위한 기틀을 다져왔다.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내건 핵심 가치는 ‘잘 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김 지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어렵게 확보한 ‘강원도민’의 권한으로, ‘잘 사는’ 강원도를 꼭 만들어내겠다”며 “미래 첨단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넘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소감은.
▶지난 한해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다.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4글자 더 넣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도 든다. 어깨가 무겁다. 이제는 특별자치도민들과 함께 어떻게 강원특별자치도를 잘 꾸려나갈 것인가 고민이 된다.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다. 즐겁게 생각하면서 잘사는 강원특별자치도 한 번 잘 만들어보겠다.
-법 제정부터 개정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과 기억에 남는 활동은.
▶누구도 해 본 적 없고 완전히 처음 해보는 일이다보니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자체가 법안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권한을 달라고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찾아가서 통과시키는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닐까.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정부부처를 숱하게 찾아가서 조금씩, 조금씩 그 입장을 바꾸는데 결국엔 성공했다. 다른 지역의 선례가 있었으면 잘 따라갔을 텐데, 지금 다시 해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도 있다.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지난 5월22~25일 국회에서의 나흘이 가장 많이 떠오른다. 강원도민이 하나 되어 궐기하고, 삭발, 천막농성까지, 정말 여야도 영동·영서도 없이 강원도가 하나 된 시간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주‧세종과의 차별화 전략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다른 지역을 굳이 의식하고 차별화해야 할 필요는 없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탄생 배경부터 제주, 세종과 다르다. 두곳은 당시 중앙정부가 어떤 목표를 갖고서 지정한 특별자치시‧도였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도민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규제 혁파를 요구해서 얻어냈다.

법에 담긴 특례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요구하고 쟁취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완성도 있는 출범을 위해 18개 시군이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해서 특례를 모으고 정리해서 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아주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곳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마친 후 김진태 강원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마친 후 김진태 강원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우선 그런 우려에 동의하기 어렵다. 규제를 중앙정부가 하면 ‘환경보호’, 지방정부가 하면 왜 ‘환경파괴’ 일까. 그건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청계천, 울산 태화강, 그리고 강원도는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등 지자체가 환경을 살린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에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 환경보전협력기금 설치,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등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도 많이 담겼다. 법에 ‘도지사가 권한을 가진다’고 쓰여 있는 그 의미는 ‘도지사 김진태’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민’의 권한이다. 우리 강원도민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서 환경을 더 아름답게 가꿔 나가겠다. 

-준비 중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엔 어떤 내용이 있나.
▶이번에 2차 개정은 4대 핵심규제 혁파에 전략적으로 집중했다면, 추후 개정은 ‘강원도를 어떻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특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이끌어나갈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특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도 6단계 개정 과정을 거쳤다고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도 계속 개정하고 보완해야한다. 중앙정부 부처들은 결코 순순히 권한을 내주지 않지만, 우리가 단념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식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이제는 특별자치도에 내실을 기할 때다. 우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상당한 권한을 확보했다. 우리가 이 권한을 갖고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해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1년이 더 바쁜 시간이 될 것이다. 이 개정법 시행까지 1년이 남았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시행령도 채워넣고, 관련된 조례도 만들어 넣어야한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본 법안이 체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추가로 강원특별법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원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매 순간 응원해주고, 함께해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4대 핵심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상당히 확보했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권한도 상당수 확보했다. 이제 진짜 특별자치시대가 시작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 앞으로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함께 갑시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무엇도 두렵지 않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프로필
△춘천 성수고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2003년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06년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200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2008년 제41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2021년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 △2022년 제39대 강원도 도지사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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