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다. 사진은 지난 7일 강원 원주시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원주시 제공) 2023.6.9/뉴스1

“지자체가 규제완화 속 중소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면 투자가 늘고, 고용창출이 가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자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입니다.”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과 더불어 그 기반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마련되면서 강원 중소기업계가 특별자치도 속 산업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84개 조항(부칙 제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법은 크게 6편으로 나뉜다. 이중 4편은 ‘총칙’·‘보칙’·‘벌칙’·‘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운영’이며, 기본정의와 행정운영, 처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특별자치도 기초적인 틀을 제외한 2편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및 기반 조성’과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로, 강원특별법의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강원 기업계가 강원특별법을 자치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로 인식하는 이유다. 산업발전 중심의 강원특별법이라고 평가할 대목이기도 하다.

이 같은 기대를 품은 강원특별법의 산업관련 부분은 항만과 정보통신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시설·첨단지식·물류·금융·관광·농업·식품·임업·녹색기술 등으로, 다양한 산업의 세부 분야의 사안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강원특별자치도가 이 법을 통해 규제혁신을 골자로 한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미래산업글로벌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았는데, 이를 기반으로 강원만의 특별한 산업발전의 특례를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농업 분야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농지법’의 일부조항을 뛰어넘는 권한도 누릴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기정 등에 관한 특례인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또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내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창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특례도 있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강원만의 산업관련 법이 마련되면서, 강원 중소기업들의 기대심리도 커지고 있다. 최선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중소기업회장은 <뉴스1>에 “지방자치 시대 33년 만에 지방분권을 넘어 특별자치 시대로 개막하게 됐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자치경제를 통해 강원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강원지역 중소기업이 지역 매출액의 80% 이상을 분담하고 있다”면서 “강원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곧 강원경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을 자치경제의 중심에 두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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