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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질책·인신모욕성 발언 지양해 달라”

서산시공무원노조, 의회에 협조 공문 발송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2023-06-08 13:50 송고 | 2023-06-15 16:35 최종수정
서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전경./뉴스1
서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전경./뉴스1

충남 서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서로 독립성을 저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공문을 시의회에 발송했다.

8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1일 제9대 서산시의회가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진행 예정인 ‘2023년도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무원노조는 “집행기관은 의회의 자율성을, 의회는 집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상호독립과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가 운영되므로 행정사무 감사 기간 상호 독립성을 저해하는 집행부 직원에 대한 지시·명령 등은 지양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현안 사항에 대한 질의 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추궁, 질책성, 인신 모욕적인 발언 등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출석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지방자치법’과 ‘서산시의회기본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효진 공무원노조위원장은 “그간 30여 년의 지방자치 기간 동안 시의회와 집행부는 독립기구로 상호 존중,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지역 발전 전략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주요 견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적 제안을 환영하며, 시민의 눈높이로 재평가돼 시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다만, 혹시나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질책, 인신모욕성 발언이나 지나치게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30여 년 간 쌓아온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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