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등이 8일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2023.6.8/뉴스1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 대책위원회'(대책위)가 8일 출범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정의당 대구시당 등은 이날 대구시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대책위 발족 배경을 밝혔다.이들 단체와 일부 야당이 참여하는 대책위는 "북구 침산동 신탁사기 17가구, 북구 국우동 건물 경매로 인한 피해 6가구, 임대인 명의 이전에 따른 피해 2가구, 수성구 황금동 근저당권 경매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피해 9가구 등 피해 당사자들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대구시는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책위 측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특별법은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피해 실태조사와 함께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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