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구속기소)의 측근 신모 경기도 전 평화협력국장(60)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신씨는 지난 2019년 3월 경기도 공무원에게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당 지시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허위 설명을 통해 안건을 의결시킨 다음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히 신씨는 2021년 1월 경기도 퇴직 당시 업무 관련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반출, 퇴직 후 취업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그해 6월 경기도로부터 1억원 규모의 학술용역을 수주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도 신씨가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신씨는 도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에는 도청 재직 중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경기도가 보관·관리하는 내부자료를 요청, 이들로 하여금 허용된 권한을 넘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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