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전원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023.6.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검찰부터 국회 국정조사까지 전방위적 압박으로 코너에 몰린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5일 뉴스1에 "기존의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다는) 입장은 변함없고 선관위원들끼리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감사원 감사를 거부를 선언했던 선관위가 이같은 고민에 빠진 것은 정부 여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 데다 국회뿐만 아니라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이 예고되는 등 여론의 악화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4일) 이례적으로 주말 최고위원회를 열었고, 이날은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 요구와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 감사원의 감사를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생적 동업 관계"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선관위는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국회에서도 여야가 선관위 특혜 채용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조사 범위 등을 두고는 이견이 있으나 큰 틀에서 국정조사를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박찬진 총장, 송봉섭 차장, 신우용 제주상임위원, 경남 총무과장 등 일부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 당사자는 11명에 달한다.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특별감사 결과를 밝히며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 사무총장, 송 사무차장, 신 상임위원, 경남 총무과장 등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친족 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겠다며 쇄신안을 밝혔다.

그럼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권익위 전수조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는 거듭 거부했다.

헌법 제9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17조, 감사원법 제24조 등에 의하면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 역시 감사 거부 이유로 들고 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후임 사무차장 인선을 위해 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 등을 두고 논의가 오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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