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가디언즈,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캠페인 결과 발표 기자회견 후 보증금제 전국시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6.5/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6개월을 맞아 환경단체가 제주도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컵가디언즈,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5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컵보증금제 캠페인 결과를 발표했다.단체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도내 보증금제 시행 매장 352곳 중 163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40%에 달하는 매장에서 300원의 보증금을 받지 않는 상태였다.

단체는 "업체 중 일부는 테이크아웃이 아닌 매장 내 섭취를 선택하라고 하거나 단속을 할 때 제도를 이행하겠다고 한다"며 "환경부와 제주도의 관리 감독에 보증금제의 성공적 정착이 달려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컵 회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브랜드간 일회용컵 교차반납 원칙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단체는 "교차반납이 되는 곳은 47곳, 되지 않는 매장은 87곳으로 파악됐다"며 "모아놓은 컵을 회수하는 데 지원이 필요하고, 교차반납 원칙에 따른 관리감독과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제주도는 오는 7일부터 보증금제 보이콧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고, 제주도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단체가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제주에서 '컵줍깅 올림픽'을 벌여 수거한 일회용컵 689개 중 보증금제 적용 대상인 프랜차이즈 컵은 368개(53.4%)였다. 이 중 보증금제 라벨이 없는 컵은 76.9%에 달하는 283개로 집계됐다.

보증금제 라벨은 반납 증빙용으로 보증금제 적용 컵마다 부착해야 하는 바코드 형식의 스티커다.

단체는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컵이 3배 더 많이 발견됐다는 것은 보증금제가 정상 작동할 시 일회용컵의 반환, 곧 일회용컵의 제대로 된 재활용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보증금제의 미비점들 때문에 일각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환경부조차 확신이 없어 명확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를 정비하고, 보증금제를 통해 투기를 막고 다시 컵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다회용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보증금제 성공은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인 만큼 전국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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