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의대정원 확대, 의사들 반대해도 강력한 의지로 추진"

조규홍 복지장관 "의대정원 확대, 의사들 반대해도 강력한 의지로 추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원인은 응급실 과밀화와 의사·병상 부족"
하반기, 행위별 수가제 구조개혁 방안 발표…의료법 전면 재검토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6-05 11:55 송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3.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간호법 입법 무산에 따른 간호계 반발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되고 건강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확실하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2024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의료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 의료계도 국민 건강 보호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니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잇따르는 이유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 의사와 병상 부족'을 지목하며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실 우선배정 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는 권역응급센터로 이송하도록 제한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제시했다.

의사들의 수도권, 특정 진료과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과 관련해 그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버는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구체화하겠다"고 소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 복지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조 장관은 "예산을 줄이려는 게 아니고 국민 본인에 맞는 복지 제도를 쉽게 이해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복지제도를 전수조사해 편중·과도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간호법 입법 무산 후 간호계의 반발과 의료직역 업무범위 문제에 대해 그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법 등 관련 법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우선 추진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먼저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그는 "가장 중점을 둔 게 안전 문제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진 않는다고 보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완하겠다"며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내원을 강력히 권고하고, 약 전달방식도 직접 수령과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