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6.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은 4일 국가보조금을 받는 1만2000여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1865건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부정이 적발된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형사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재 파악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수석은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달한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됐고,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번에 적발된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며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정상 수령했으나 집행 시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도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적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나 감사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향후 보조금이 부정과 비리 원천차단 위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 부정·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이 수석은 "먼저 보조금사업자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리시스템에는 1차수령단체뿐 아니라 위탁, 재위탁을 받아서 실제 수행한 최종 보조사업자들까지 전부 등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종이영수증을 받아 수기로 관리하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수석은 "외부 검증 대상은 현행 3억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감사대상은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외부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총괄 아래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 점검단'을 설치해서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할 것"이라고 내·외부 검증 체계 강화도 예고했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구조조정도 시행된다. 이 수석은 "제도개선과 함께 대대적인 예산 구조조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5000억원 이상 절감하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이 밖에도 △정부24 홈페이지 '보조금 비리신고창구' 신설을 통한 국민 감시 강화 △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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