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노동존중실천단장,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자 폭력진압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3.6.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와 양대노총과 장외투쟁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을지로위원회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태스크포스(TF)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고(故)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의 분신과 광양제철소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체포 과정서 발생한 무력 충돌을 계기로 노동 탄압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건설노동자탄압태스크포스(TF)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후 총 17곳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또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총 1200여명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까지 1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14명은 기각됐다.

또한 TF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건설노조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1억3500만원 부과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은 역대 사건 중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다"며 "인신에 대한 구속과 압수수색과 같은 수사와 별개로 행정 처벌도 병행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6월 임시국회가 있는 만큼 대정부질문과 유관 상임위원회의 합동 청문회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과 수사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자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원내지도부와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 의원은 양대노총이 계획하고 있는 장외투쟁에 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지도부와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노조 집회 강경 진압에 대해 "경찰은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를 탄압하므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동안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었는데 경찰까지 쥐고 흔들며, 경찰이 폭력적으로 변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과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불법 집회인데 왜 물리력을 투입 안하냐'고 하는 말들은 전부 대법원의 판례에 위배되는 것이다. 공권력 행사를 사주하고 지시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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