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2023.5.3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가국들이 30일 "대량살상무기(WMD) 활동에 대항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SI 참가국들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PSI 고위급 회의를 통해 채택한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현존하는 의무·약속과 불합치하는 확산 관련 활동 등 WMD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PSI 참가국들은 △암호화폐를 동반한 WMD 확산 금융 △무형 기술이전 △확산 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가국들은 "3차원(3D) 프린팅,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중요 신흥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들을 야기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기술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하면서 "PSI의 공약, 권한 및 자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03년 5월 미국 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의체로서 현재 한미 등 전 세계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PSI는 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열고 있으며, 출범 20주년을 맞은 올해 고위급 회의는 아시아 국가로선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주관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세라 로버츠 호주 외교부 군비통제·반확산 심의관. 2023.5.30/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이와 관련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회의 뒤 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국제 비확산 체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회의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적 위협을 끼치는 북핵 문제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한 '행동계획'에 대해 "(PSI엔) 고위급 회의 외에도 실무 회의가 많다"며 "그런 과정을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내달 2일 열리는 운영전문가그룹(OEG) 회의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라 로버츠 호주 외교부 군비통제·반확산 심의관은 "호주는 2003년 PSI 출범 이후 오랫동안 이를 지지해왔다"며 "(PSI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WMD 개발에 대응할 수 있도록 PSI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어떤 국가도 이런 문제(WMD 확산)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PSI가 국제 협력체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PSI 지지자들과 함께 WMD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킨스 차관은 특히 "더 많은 국가가 (PSI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이 원한다면 PSI 참여 논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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