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추천 위원들을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정부 두번째 대법관 후보자가 8명으로 좁혀졌다. 윤준 서울고법원장(62·사법연수원 16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가 최종 후보군으로 확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30일 오후 2시부터 최영애 위원장(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을 오는 7월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했다"면서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제청대상 후보자 8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추천위원회에서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적이고 합리적 판단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에 대한 따뜻한 사회적 감수성을 고려했다"며 "더불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인권의 개념과 범주 등의 시대적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고자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은 단지 당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준거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주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다만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은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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