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2023 세계노동절, 강제노동철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손목에 쇠사슬을 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주 노동자의 체류와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3.4.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총 1만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이 중 6938명이 조선족으로 57.3%에 달했다. 국적 기준으로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조선족의 경우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 비율은 33.5%였지만,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 비중은 57.3%였다.

이는 조선족의 비자 상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족은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 상태여도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비전문인력(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근로를 못하면 추방 당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

또 언어와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은 뒤 노동현장에 언제든 복귀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실업급여 수급 불균형과 향후 늘어날 외국인 인력을 감안한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E-9 (비전문인력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이 조선족(7.2%) 대비 각각 2.2%, 1.5%에 그쳤다.

외국인에 지출하는 연간 실업 급여액 자체도 상승세다. 2018년 289억원, 2019년 405억원이었던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008억8400만원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2021년에도 1003억620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1만2107명에 총 762억원이 지급됐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숫자도 2018년 6624명→2019년 7967명→ 2020년 1만5371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도 1만5436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만2107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수급액도 적지 않다. 지난해 629만 7000원으로 한국인 1인당 평균 지급액 669만 1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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