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5.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재정준칙 제도를 살피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지난 4월 9000만원에 달하는 경비를 사용하며 유럽 3국 출장을 다녀왔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국민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기재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윤영석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류성걸·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신동근·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재위원들은 지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방문 목적은 유럽 내 경제·재정 분야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재정정책 수립 방향을 도출하고 코로나19로 급증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경험 및 시사점을 논의 등을 위한 것이다.

이들은 국외업무여비로 항공비 5496만4000원, 숙박비 2173만5000원, 일비·식비 366만3000원, 국외준비금 21만1000원 등 8057만3000원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사업추진비 643만5000원 등을 포함해 8박 10일간 총 887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일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중앙은행(ECB) 등과의 재정준칙 논의다. 재정 준칙 제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2% 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류성걸 의원은 OECD 면담에서 "OECD가 한국의 재정상황과 경제상황을 국제적 맥락에서 잘 파악하고 있는데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할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또 신동근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은 시급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더욱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에서 금년도에 13조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지출과 관련한 우려는 합리적인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에 케리-안 존스 OECD 사무차장은 "답을 내는 것은 OECD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 당의 활발한 토론은 긍정적이며 재정책임성과 복지국가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리카르도 ECB 총재는 윤영석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재정준칙은 매우 좋은 원칙이다. 재정에 있어서 틀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재정준칙에 가장 중요한 원칙 2가지라면 채무를 줄이는 것과 지출을 통한 구조적인 개혁이다. 혁신에 투자하는 것은 지속돼야 하고 중요하다. 공적 부분보다는 사적 부분에서 진행해야 될 일이지만 공적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재위는 주요 성과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재정준칙의 도입 필요성 및 유연한 운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꼽았다. 보고서에는 "재정상황 및 국제 신용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15일 유럽 출장 이후 처음 열린 소위에서 재정준칙 안건은 논의조차 못했다. 6월 국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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