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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개편안 폐기하라"…노동계, 내달 총파업 예고

민노총, 노동시간 개편 규탄…"강행시 국민 심판"
금속노조, 정부에 4대 요구안 제시…답변 없을 시 5월4일 총파업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3-04-18 14:29 송고 | 2023-04-18 14:38 최종수정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조원들이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노조원들이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 즉각 폐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시간 규율과 휴가권 법적 보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기록·관리 의무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 60% 이상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반대한다"며 "노동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의 노동시간 개악 안에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작은사업장,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 모든 국민들의 행복한 삶 자체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서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노동탄압·노동개악 중단·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노동탄압·노동개악 중단·민중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도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측에 각각 입장을 전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노동·친자본 노동정책 전면 중단 △저임금 확산·임금인상 억제 정책 폐기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 △미래 노동을 위한 정책 마련 등 4가지 사항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했다.

만일 5월4일까지 답변하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이들은 "현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종사자 퇴사 급증과 채용 미달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입사한 학교급식종사자 10명 중 4명(36.6%)은 6개월 안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채용 예정인원 4023명이었는데, 873명이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앞에서 고용 보장과 주철수 이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또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 강제 철거 당시 여성노동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한 중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철거 당시 천막에 여성 해고노동자 한 명이 천막을 지키기 위해 바닥에 누웠다"며 "여성노동자의 목이 꺾이고 머리를 부딪혀 다치게 했고 위협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중구청을 비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앞에서 고용 보장과 주철수 이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 News1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 콜센터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앞에서 고용 보장과 주철수 이사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 News1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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