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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패스트트랙보단 특검이 중요…민주안은 공조안 아냐"

"민주당의 핵심은 특검보단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정해놓고 얘기하는 건 공조 태도 아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2023-03-10 10:04 송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 © News1 이재명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 © News1 이재명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과 공조를 택한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안은 정의당의 공조를 고려한 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공조의 전제는 핵심이 같아야 된다는 것인데 민주당의 핵심은 특검보다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정의당의 핵심은 패스트트랙보다는 특검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특검을 하려면 할 수 있는 안을 가져가야 하는데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정상 추진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조차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쌍 특검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안을 3월 중에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의당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합의처리를 통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169석으로 6석을 가진 정의당의 공조가 필수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180일 안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이 안에 끝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고 60일 안에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힘이 있으니까 쓴다는 방식으로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가버리면 그 다음 단계인 대통령 거부권에서 막힐 수밖에 없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힘자랑에는 힘자랑이 대한민국 정치의 문법인데 이런 합의처리 노력 없는 힘자랑은 대통령 힘자랑에 명분 깔아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쌓이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제1야당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입법부에서 낸 안을 행정부 수장이 계속 반대하는 것이 반복되는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는 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기승전 3월 패스트트랙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공조의 태도가 아니니 언론에 대고 공조하고 있다고 언론플레이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정말 정의당과 공조를 원한다면 상임위에서 정상처리할 수 있는 해법을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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